▲ 6일 열린 긴급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하루 앞둔 6일(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은 오후 1시 40분부터 약 2시간 30분간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20여 명이 넘는 의원이 참석하며 윤석열 탄핵 및 형사소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다.

더여민 안규백 대표의원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탄핵”이라며 토론회가 민주주의 회복의 귀중한 전기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전현희 부대표의원은 “(비상계엄을 통한 일련의 행위가)규정과 판례에 의하면 명핵한 위헌에 해당하고, 이를 지시한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정치적 성향과 전혀 관계 없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가 모인 단체로부터 서명을 해달라는 메일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의 충격이 단순히 진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였다.

첫 발제를 맡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태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보여온 윤석열의 부당하고 위험한 헌법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독재적 사고를 지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 자체가 반헌법적이었다는 것이다. 

이광익 변호사는 전반적인 발제의 취지에 동의하며 계엄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서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태호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기단축 개헌에 관하여서는 미국도 대통령을 버렸고 여당 대표도 직무정지를 시켜야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적당한 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자신과 관련한 정치적 곤궁을 타개하기 위한 ‘친위적 쿠데타’로 평가하며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재윤 교수는 내란죄의 성립에 동의하며 국회의원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이 국헌문란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원식 의장 등에 대한 체포 시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등은 최소한 미필적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엄정하게 하지 않은 사례가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을 수 있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정민 변호사 역시 발제 및 토론에 찬성하며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하여 내란죄 및 탄핵 요건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국무위원의 책임에 관한 질문에 관한 질문에 이진국 교수는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이라며 전부 내란죄의 정범이고 수괴, 주요임무종사자 등이 나뉠 뿐이라며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 가담의 정도에 따라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은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에 더하여 김재윤 교수는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 수사기관의 관할과 관련하여 특수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기관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방청석에서는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계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 역시 나왔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폐회사를 통하여 시급한 과제가 탄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민주세력을 엮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 여민>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포럼으로 안규백 대표, 전현희·김교흥 부대표 등 4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포럼이다. 22대 국회 구성 이후 설립된 <더 여민>은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등 주요 정치 현안이 있을 때마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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