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부

법무부는 3일 오전 10시 (화) 10:00 서울 영등포구‘글래드 호텔 여의도 콘퍼런스룸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관계자, 호주, 싱가포르 등 국내외 주요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B-Ready, Business Ready)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2020년 기존 기업환경 평가(EoDB) 중단 후 작년부터 신 기업환경 평가(B-Ready)를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평가대상 국가이며, 기업환경 평가 결과는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판단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이 작년부터 새로 도입한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사법적 분쟁해결, 기업 도산 및 기업 입지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요소 및 우리나라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APEC EoDB)이 회원국들의 기업법제 및 실무 개선에 기여한 성과와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하여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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