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사기없는 세상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정쟁을 중단하고 사기, 민생범죄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한 것. 

단체들은 이 같이 촉구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피해액은 수조원대,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청에 의하면 2023년 사기의 건수는 34만 7,901건으로 전체 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액은 30조에 육박한다”면서 “이러한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히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시에도 민생범죄를 척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재임 중 사기범죄는 더 늘어났다”면서 “국민의 힘 대표가 된 이후에도 민생에 힘쓰겠다고 하였으나 당 안팎에서 정쟁을 일삼고 민생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하였다”고 꼬집었다.

또 “총선기간 중인 2024년 4월 5일 금융사기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소속의 피해자들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조심판 특위와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당시 이조심판 특위는 <다단계사기예방특별법> 입법을 제안하였고 <다단계사기예방특별법>은 범죄 조기 발견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담아 준비할 예정이며, 끝까지 피해자 편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총선이 끝난 후에는 국민의 힘은 정쟁에 매몰되어 피해자들의 바람을 무시하였다”면서 “국민의 힘은 피해자들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다. 금융사기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들만을 위하여 싸우면서 여당 야당에 대책마련을 촉구하여 왔다. 그런데 한국사기예방국민회라는 단체는 총선 하루 전인 2024년 4월 9일 국민의힘 지지선언까지 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의 힘이 피해자들을 선거에 이용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 직후 ‘이럴수록 국민의 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면서 “한동훈 대표는 위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힘은 정쟁을 중단하고 더욱 민생에 집중하여야 한다. 민생범죄를 척결하는데 나서야 하고 서민을 죽이는 민생범죄 특히 사기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오늘 피해자들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그리고 사기 피해회복과 사기꾼 처벌을 위한 정책을 국민의 힘, 여당에 다시금 제안한다. 피해자들은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한동훈 대표는 피해자들의 소리를 직접 듣기를 바란다. 우리 피해자들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버리는 등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오로지 민생을 위하여 나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자들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급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사기꾼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을 받고 변호하는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비호세력을 색출하고 엄단하여야 한다.

▲셋째, 전국적인 규모의 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원의 양형기준을 개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