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닷컴>이 주관하는 정치 법률 시사 대표 방송 <정법시대> 4회차가 유튜브 채널 오동현TV, 서울의소리, 인터넷뉴스신문고, 법률닷컴TV를 통해 5일 오전 동시 송출됐다.
화제의 재판으로 지난 2022년 박근혜 전 대통령(18대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을 살피고 2024년 10월 31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공천 지시 녹취록 공개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함께 다뤘다.
검찰은 2018년 2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정치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공천개입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운동이나 여론조사 기획에 대해 대통령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해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2018년 1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2년형을 유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종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수사, 기소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20대 대통령)이다.
올해 10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2022년 5월 9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통화 다음 날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힘은 김영선 당시 후보를 공천했다.
오동현 변호사는 "여당(국민의힘)에서는 난리가 난 것같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녹취록이 5월 9일 취임 전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날은 5월 10일이다.
추광규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기에 대통령 탄핵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같다"고 하자 오 변호사는 "국민의힘쪽에서는 당선 전이기에 위반이 아니다라는데, 일련의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기에 헌법 위배에 해당하고 공직 선거법 위배에 해당한다"면서 "탄핵사유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광규 대표는 "탄핵의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임기 단축 개헌 주장도 있다"고 하자 오 변호사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 다만 임기 단축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 "현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할 듯하다. 하루 빨리 내려오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