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지법 801호 재판정 모니터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설주완 변호사 선임과 해임 과정을 직접 밝히면서 눈길을 끈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2일 페이스북에 관련 자료 등을 공개했다.

 

즉 이화영 부지사가 2024. 9. 23일 작성한 설주완 변호사에 대한 자술서와 함께 ‘깔끔히 정리한다’는 제목으로 자술서 내용을 들면서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글에서 “23. 5. 29. 심문조서 없음. 그러므로 조사한 것 아님. 그럼 설주완은 조사 입회가 아닌 접견한 것임. 교도관은 검찰청에서 조사 입회 외 변호사와 수감자가 접촉할 경우 무조건 접견신청서를 받음. 그런데 접견 기록이 없음. 따라서 그날 설주완은 수원지검에서 이화영을 만나지 않았음. 거짓말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그 날 설주완이 수원지검에 있었다면, 검찰이 조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공범들을 회합시키는 장소에 함께한 것임. 사실이라면 징계청구 대상임”이라면서 “사요나라~ 설국열차! #설주완_넌_어디에? #싸바킴_화났다! #ㅆㅂ”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영 부지사는 총 8매에 달하는 자술서를 통해 설주완 변호사를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석연치 않은 접견 과정 그리고 수사검사인 박상용의 의도대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다음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술서 전문이다. 

 

(1) 설주완 변호사 선임

 

000변호사가 검찰의 공격으로 이화영 변호인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설주완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화영의 의사는 아니었음. 설주완의 사무소가 수원이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련 변호사이며, 000변호사가 추천하였으므로 선임에 동의함.

 

 

(2) 설주완 선임 후 상담 내용 (접견 등)

 

수원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상담한 것은 2~3회 정도로 기억함. 대부분 검찰 조사에 배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1504호 송민경 검사실에서 조사받으면서 상담을 하였음.

 

조사 도중에 상담실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함. 이 과정에서 설주완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요청함.

 

(3) 설주완 변호사와 검찰의 관계

 

설주완 변호사는 이화영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 대부분의 경우 검사와 미리 대화를 하고 있었음.

 

1504호 송민경 검사실의 바로 옆이 부장 검사실이었는데, 부장검사를 만나고 송민경 검사와 조사전 대화를 하였음.

 

이화영은 담당 변호사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검찰 측과 상당히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처음에는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함.

 

그러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설주완 변호사는 검찰 측 입장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조사 방향에 진술을 맞추어 줄 것을 강요함.

 

특히 이재영 대표실과의 교감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이화영이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이화영은 설 변호사의 이같은 입장이 맞는 것인지 접견온 아내 백정화에게 확인을 요청함.

 

(3)-1 이재명 의원실 친분 과시

 

설주완 변호사는 이재명 의원실의 000 000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함.

 

000 000과의 소통 결과 이화영이 검찰에 진술하려고 하는 허위진술을 이재명 대표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함. 

 

이화영은 설주완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를 돕기 위해 노력했었다"는 취지의 사실과 완전히 다른 허위진술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이화영은 설주완 변호사를 000변호사가 추천한 점, 이재명 대표실과 소통하고 있는 점,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신뢰하였음.

 

그러나 아내 백정화와의 접견 등을 통해 설주완 변호사가 이재명 의원실과 소통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이 생기면서 설주완 변호사를 믿지 못하게 됨.

 

(4) 설주완 변호사의 진술 강요 내용 및 방법

 

설주완 변호사는 이화영이 기억하기에는 ① 2023년 5월 26일 박상용 검사실 ② 2023년 5월 31일 송민정 검사실 제8회 피의자 신문조서 ③ 2023년 6월 2일 송민경 검사실 제9회 피의자 신문조서 ④ 2023년 6월 7일 송민경 검사실 제10회 피의자 신문조서 ⑤ 2023년 6월 9일 송민경 검사실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작성에 참여하였다.

 

당시 검찰은 7월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이화영을 심하게 압박 회유하였다. 거의 매일 검찰로 불러 신명섭 국장 등을 만나게 하고, 김성태 측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는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것을 강요하는 정황이었다. 

 

당시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000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검찰에서의 진술을 거부하는 게 좋겠다’는 등 검찰의 의도대로 진술하는 것을 제어하자, 000 변호사를 재판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하는 등 압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000 변호사를 대신하여 선임된 설주완 변호사는 ① 2003년 5월 26일 박상용 검사실에서 제7회 피의자 신문고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이화영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날인을 거부하는 등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허위진술 강요를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있었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때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검찰에서는 2023년 5월 31일 제8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기존의 박상용 검사에서 송민경 검사에게 맡으라고 하였다.

 

박상용 검사에게 이화영이 일부 허위진술을 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박상용 검사는 '이 정도 진술로는 딜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자신도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송민경 검사에게서 조사받으라'고 하였다.

 

오후 2시부터 설주완 변호사와 1시간 가량 면담을 하면서 이화영은 설주완 변호사에게 '어느 정도의 선에서 검찰에 진술을 하여야 하느냐'고 물었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화영과 면담을 마친 후 30분 정도 검찰 측을 접촉한 것 같았다. 오후 4시 30분부터의 면담시간에는 김성태를 통해 집요하게 회유하였고, 이화영은 검찰의 회유에 충족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화영의 진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좀 더 확실한 진술을 요구하였다. 이화영은 검찰에 '이 정도의 진술 이상은 못한다'며 검찰과 설주완 변호사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 법률닷컴

 

 

③ 2023년 6월 2일 제9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오후 2시부터 송민경 검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이날 설주완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였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이화영을 압박하였다.

 

오후 7시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도 한참을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화영은 설주완 변호사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특히 이재명 대표실에서 '어느 정도 진술하고 빨리 나오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서 많이 놀랐다. 

 

이화영은 000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아내 백정화와의 접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5) 설주완 변호사의 문서 (페이퍼)를 통한 진술 강요

 

설주완 변호사는 ④ 2023년 6월 7일 송민경 검사실에서 시작한 제10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당시 이화영은 검찰의 집요한 회유와 압박에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 있었다. 몇 차례의 검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압박에 6월 7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하여 2시부터 설주완 변호사를 접견하였다.

 

이화영의 기억으로는 이날 설주완 변호사가 이화영이 진술할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안하였다. 

 

김성태, 방용철의 허위진술이 계속되었고, 대질신문이라는 형식으로 김성태, 방용철 진술을 이화영에게 알려주는 형식이었다. 

 

 

설주완 변호사는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한 의견서에서 이화영 기존 진술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팜 비용의 쌍방울 대납', '이재명 자사의 방북 비용 쌍방을 대납'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화영은 문서를 본 후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진술하는가'라고 되물으며, 문서를 안본걸로 하겠다며 되돌려주었다.

 

이날도 설주완 변호사는 검찰 측과 논의를 하는 걸로 보였으며, 오후 4시 30분경, 오후 7시경 어딘가로 가서 조사가 중단되고, 변호사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6) 설주완 변호사 관련 아내 백정화의 접견 내용

 

이화영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참여한 설주완 변호사의 조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조서 작성 전 검찰 측과 사건 면담을 변호인이 한다거나, 조서 작성 도중에도 자주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어딘가를 다녀오고 했으며, 이화영에게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화영은 집견을 온 아내 백정화, 지인 김경훈 들에게 설주완 변호사가 '이상하다'며, 설주완 변호사의 입장이 그의 주장처럼 이재명 대표실과 ‘가족들의 생각과 같은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녹음이 되는 접견이라는 한계 때문에 백정화, 김경훈 등의 접견에서는 완곡한 표현으로 확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000 변호사와의 변호인 접견에서는 상세한 사정을 상의하였고, 이재명 대표와 설주완 변호사의 조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화영은 설주완 변호사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였고, ⑤ 2023년 6월 9일 제11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때는 이화영에게 화를 내기에 이르렀다.

 

 

 

(7) 설주완 변호사 사임 경과

 

설주완 변호사는 2023년 6월 9일, 이화영이 제11회 피의자 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으로 배석하였다.

 

이날 설주완 변호사는 송민경 검사와 미리 검찰청 검사 조사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화영은 당시 5월 중순을 전후하여 검찰 측의 회유와 압박에 굴복하여 일부 허위진술을 하고 있었으나,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별건 수사를 들이대며 징역 10년 이상을 살게 만들 수 있다며 협박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협조하면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유하였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의 논의를 통해 이화영이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2023년 6월 9일은 설주완 변호사가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화영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야만 이화영이 살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으며, 특히 점심식사 후 접견시간에는 긴 시간 동안 설득하였다.

 

그러면서 설주완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말이 많다. 특히 자신에게 검찰의 편을 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곧 민주당 공천으로 총선에 나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를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도 힘들다'라고 하며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이화영을 만나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변호인을 사임하였다. 

 

한편 설주완 변호사는 나무위키에 따르면 76년생으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 제8회 지방선거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새로운미래 전략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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