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일 긴급 공동행동 선포식이 열렸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 지난 9일 공정위에서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방향’을 규탄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위한 100일 긴급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공동행동이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모든 플랫폼 이용자가 바로 살기 위해 진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운동’이라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미 광주에서는 1천명이 넘는 중소상인들이 배달앱 보이콧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내일도 부산에서 중소상인들과 배달라이더들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법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시장지배적 기업이 배제되고, 기존에 논의되던 ‘사전지정제’에서 공정위가 임의로 독과점 기업을 판단하는 ‘사후추정제’로 변경되어 독점 규제에 실질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 정책위원장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무료배달정책으로 기업 간 경쟁을 하면서 그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의민족이 자사에게 유리한 ‘배민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수시로 연락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점주의 동의 없이 배민배달에 입점시키는 등 자사우대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거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빠르게 시정하기 우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지웅 푸라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로 판매 수익이 거의 남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달앱 플랫폼 기업은 점주들의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요구해도 거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독점력을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 부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하는 등 상생을 위해서라도 독점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근 라이더유니온 부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기업이 무료정책으로 이용자를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오히려 라이더의 운임료를 삭감한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의 안전과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고 배달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하는 플랫폼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쿠팡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중 판매대금 정산 주기가 가장 길어 중소상인·소규상공인 업자가 장사를 하기 위해 오히려 대출을 받아야하는 부조리를 지적했다. 

또한 쿠팡이 자사의 PB상품을 유리하게 취급하고 다른 셀러들에게는 제목, 이미지 등 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중소상인·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쿠팡이 승자독식 체제의 아이템위너 정책을 고집하여 판매자들에게는 불공정한 경쟁을 부추기고 소비자에게는 상품 이미지, 리뷰 등 혼돈을 주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쿠팡의 불공정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된 규제법을 제정하지 않아 제대로된 제재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참가자들은 발언 이후 구호를 외치며 앞치마, 프라이팬, 헬멧, 택배상자, 회원탈퇴 문구 피켓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이용자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바닥에 던지며 정부의 플랫폼법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해당 퍼포먼스를 통해 ‘정부의 규제 포기는 마치 우리에게 플랫폼의 노예가 되거나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는 메시지를 정부에게 전달한다며, 거대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독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쿠팡, 배달의민족을 포함하여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을 전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참가자들은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위해 토론회, 릴레이시위 등 100일간 공동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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