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피해자들에게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신흥호)은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2024년 1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회원 B 씨를 속여 26차례에 걸쳐 1억1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 주고, 로또 1등에 당첨될 번호도 알려주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3개월 전에 이미 해당 사이트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B 씨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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