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세관 #백해룡 #인천세관 #공항 #세관마약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8월 20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8일 논평을 통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의혹은 그 배경과 경위, 관련자에 대한 처분, 대통령실 개입 여부까지 의혹투성”이라면서 “백해룡 경정 주장에 따르면 대규모 마약 밀반입에 이를 단속해야 하는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세관 직원의 연루 사실을 덮기 위해 경찰청 간부들과 관세청이 외압을 행사하고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개입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공수처 수사는 물론이고 20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당시 영등포서 형사2과장으로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경정이 7월 16일 조병노 경무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지난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하면서 의혹이 공론화됐다”면서 “지난해 10월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백해룡 당시 영등포서 형사2과장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 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브리핑 연기 지시를 받았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문구를 삭제할 것을 종용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백 경장은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인천공항세관 소속 국장과 직원들이 직접 백 경정을 찾아 왔고, 서울경찰청 계장은 사건을 마약수사대로 이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결국 수사 브리핑은 한 차례 연기되고,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문구는 삭제됐다. 수사 외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후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백 경정은 지난 7월 18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발령이나 수사에서 배제됐다”면서 “반면  백 경정에게 '세관 내용을 삭제해달라' 요청했다는 서울청 형사과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조 경무관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회부됐지만, 이례적으로 '불문 처분'을 받았고, 핵심 피의자인 세관 직원 중 1명은 증거 인멸 정황으로 직위가 해제됐다가 한 달 만에 복귀했다고 한다. 수사를 한 사람은 좌천성 인사를 받고,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받는 사람들은 승진 가도를 달리고 있으니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마약 밀반입 사건 관련,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세관 직원이 7명인 것으로 알려져있다”면서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위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수이다. 인천공항세관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이나 비호, 묵인이 있었는지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이번 사건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관세청이 역대급 마약 밀반입 조직과 공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받게 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수사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공항세관,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 조직에서 보고받고 결재한 책임자의 수사개입 여부도 확인되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조병노 경무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당사자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승진 대상 인사로 거론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왜 수사 외압 의혹제기 당사자는 비수사 부서로 발령나고,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은 승진하거나 징계조차 피했는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왜곡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이어 불거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윤석열 정부 들어 연이어 터져 나오는 비정상적인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암울하기까지 하다”면서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수사 외압에 누가 개입하고, 무엇을 위한 외압이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조사와 별개로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리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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