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선임된 전석진 변호사가 2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쌍방울 나노스 주가 조작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주가 조작팀들은 현 검찰 독재정권의 핵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고 주장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이와 관련 “쌍방울 나노스의 주가는 2017년 3월 100원으로 시작하여 2017년말 2,200원, 2018.7월 6,000원, 2019.1.21. 9,140원으로 2년만에 거의 9,000%가 상승하였다”면서 “나는 이와 같은 주가 조작의 예를 들어본 바가 없다. 적자 기업을 가지고 이와 같이 큰 주가 상승을 일으킨 조작 사례는 나노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주가 조작의 성공에는 비상한 조직이 동원된 것으로 추론된다”면서 “먼저 이전 글에서 나는 나노스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는 0원에서 2018.8.경 총액 6,430억원으로 올라갔고 2019.1.21.자로 9,140억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밝혀 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2017.3.부터 2018년 7월까지 125명의 조합원들에게 6,340억원을 벌게 한 것”이라면서 “그리고 2018.7.부터 2019.1.21. 까지의 사이에 다시 3,000억원 상당을 더 벌게 해 준 것이다. 그런데 주가 조작으로 아무도 제대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이러한 성공 사례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이런 이례적인 성공뒤에는 매우 뛰어나고 권력과 유착한 주가 조작 조직들이 있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있다. 나는 쌍방울 주가 조작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들이 공조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추론의 이유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범들과 쌍방울 주가 조작 범들의 행위 태양(Modus Operandi)이 비슷하다는 것”이라면서 “주가 조작에는 단기 시세 차익형이 있고 주가 관리형 주가 조작이 있다. 주가 관리형 주가 조작은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지는 것으로 매우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도이치 모터스는 1심 판결에서 권오수 회장이 한 것은 주가 관리형 주작 조작이라고 판정을 받은 바가 있다(경향신문 2023.02.13.자)”면서 “즉 재판부는 또 권 전 회장이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시세차익 추구’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 관리’를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가 관리형 주가 조작도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말했다.

또 “쌍방울 주가 조작도 김성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주가 관리를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고 판단된다”면서 “타인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자신이 챙긴 단기 차익이 없어서 증권위원회의 매매심리에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같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과 쌍방울 주가 조작은 그 실행 방법과 목표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면서 “즉 쌍방울의 김성태는 도이치 모터스에서 김건희 여사가 23억원의 수익을 본 것과 같이 사회 유력층에게 뇌물성 이익을 주기 위하여 주가 조작을 한 것이지 자신이 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매매를 한 것이 아닌 것이다. 자신은 주가를 하락시키지 않는 주식담보대출을 통하여 현금 수요를 충족시켰다. 쌍방울 김성태는 125명의 제우스1호투자조합 조합원들에게 안전하에 9,140억원을 벌게 해 주었다. 감성태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은 주식을 팔아서 단기 차익을 노리지 않았다고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리고 조합원들은 정, 재계, 법조계, 투자 업계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을 것이고 특히 조합원의 상당수에 주가 조작 세력들이 아예 포진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쌍방울 주가 조작에 참여하였다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 중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기 주포는 이정필인데 이정필이 동양네트워크의 부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닌 사실이 있다”면서 “그런데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서 관계회사 소개를 할 때 1번으로 내세운 회사가 동양네트워크이다. 매개가 되는 회사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기의 주포인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의 청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쌍방울과 관계되어 있는 코디엠이라는 회사의 관련자로서 당시 구속되어 있는 조원일이라는 사람의 선처를 검찰에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이종호가 쌍방울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면서 “그러므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1기 2기 주포들이 다 쌍방울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이같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팀은 쌍방울 주가 조작팀들과 연결이 되어서 쌍방울의 나노스 주가 조작을 기획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팀이 쌍방울 나노스 주가 조작을 실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분석보고서에는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주식매매 수익을 봤다는 것”이라면서 “나노스 콜 옵션도 이같이 수익을 유력인사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차익이 9,14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125명이 이 9,140억원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검찰이 125명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일요신문 2023.02.06. 자) 슬그머니 그 수사를 덮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수사를 하다 보니 이 125명의 명단을 조사하니 유력인사 관련자들이 나왔기 때문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고 주장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한 후 “만일 내가 추론한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쌍방울 나노스 주가 조작팀과 섞여 있거나 도이치모터스 팀이 쌍방울 나노스 주가조작을 실행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왜냐하면 이 주가 조작팀들은 현 검찰 독재정권의 핵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제1형사부는(재판장 부장판사 허용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801호 법정에서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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