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제물삼는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 즉각 중단해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04:55]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제물삼는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 즉각 중단해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7/08 [04:55]

▲ #검찰 #수원지검 #수원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가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수원지검의 출석요구 사실을 전하면서 “경찰에서 수사 종결했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용 등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라면서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쩌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라고 따지면서 “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총선에서 드러난 준엄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재명 전 대표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비위를 감추는 데 여념이 없다.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하여,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이번 건은 모두가 알다시피 2021년 말 대선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경찰은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1백 수십 곳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경기도청 공무원은 물론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그야말로 ‘탈탈’터는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한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면서 “그러자 2023년 10월,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법수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 번 같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을 압박 조사합니다. 그러더니 2024년 7월, 그것도 순직해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비위검사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를 소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3년째 소환도 못하면서 이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선택적 수사를 일삼고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건 조작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집착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동훈, 원희룡 등 여당측 인사들의 특활비, 업추비 부정사용 의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현실이 이러한데, 검찰 수장의 입에서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라고 따지면서 “유체이탈을 넘어서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저버린 후안무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비위 검사 탄핵에 대해 ‘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운운하며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태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고 비위 검사들을 지켜내겠다는 전형적인 ‘방탄 수사’ 이자 ‘직권남용’ 아닙니까?”라고 따지면서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수사가 명예훼손을 가져왔고, 그 피해자는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들 아닙니까?”라고 거듭해서 따졌다.

 

이와 함께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을 겁박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면서 “검찰은 정녕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검찰에 엄중히 경고했다.

 

즉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 같은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까?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정권 앞에서 흔드는 꼬리짓이 세질수록 그로 인해 정권은 더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에 가득찬 무소불위의 검찰은 오명만 남은 유명무실, 아니 무명무실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즉 “야당 탄압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수 없다”면서 “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정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 놓으십시오. ‘무능한 대통령’으로만 역사에 기록될지, ‘무능한 데다 무도하기까지 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본인이 잘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수원지검 #방탄수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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