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암살 미수범'에 징역 15년 선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7/05 [14:39]

法, '이재명 암살 미수범'에 징역 15년 선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7/05 [14:39]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 미수범 김 모 씨(67)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 했던 김 모 씨 (좌)/ 범행 당시 쓰였던 김진성이 등산용 칼을 변형 제작한 흉기(우)  © 법률닷컴

 

부산지법 형사6(재판장 김용균 부장)5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27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동 대항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의 목 부위를 칼등과 칼 끝 부위를 예리하게 간 18cm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 관련 질의응답을 마친 뒤 기자와 지지들에게 둘러싸인 채 차량으로 이동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전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후 현장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사복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해 검거됐다.

 

김 씨의 범행으로 이 전 대표는 목에 1.4cm 자상을 입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8일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난 1월2일 암살하려 했던 김 모 씨가 운영했던 공인중개사 프로필     (사진 = 법률닷컴)

 

조사결과 김 씨는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그는 오랫동안 유지했던 국민의힘 당원을 탈퇴한 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이전했으며 이 전 대표 지지자로 보이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응원하는 도구와 팻말 등을 휴대하고 이 전 대표의 동선을 지속해 따라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역시 치밀하게 준비됐다. 그는 먼저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매한 뒤 칼등 부위와 끝 부위를 칼갈이로 예리하게 갈았으며 흉기의 휴대를 편하게 하기위해 손잡이 부위를 제거하고 해당 부분을 면 테이프와 유리테이프로 감았다.

 

김 씨는 또 지난해 5~12월에는 자신의 지인인 A (75)에게 범행 동기 관련한 이른바 남기는 말메모를 범행 후 언론 매체와 가족 등에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었다.

 

A 씨는 실제로 김 씨 범행 이후 이를 일부 실행했으며 이와 관련해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주적 전자장비 부착을 명령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이 전 대표를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가졌고 이 전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적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신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순수한 정치적 명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이재상 기자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부 공식 행사에서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당한 폭력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9개월 간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강변하고자 하는 모습 등을 보이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게 보이는 점 등을 중형을 선고한 판결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망상에 가까운 극우적 사상에 휩싸여 제1야당의 대표를 살해하려 한 정치 테러범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이재명 #정치테러 #흉기급습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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