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실수사 핑퐁수사 이제 그만! 사기꾼들을 엄벌해야”

이민석 변호사 | 기사입력 2024/06/30 [17:39]

[기고] “부실수사 핑퐁수사 이제 그만! 사기꾼들을 엄벌해야”

이민석 변호사 | 입력 : 2024/06/30 [17:39]

▲ 금융피해자연대(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KIKO공동대책위원회,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ICC-FVP 피해자연합 등이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최근 대규모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 1조 이상, 피해자 1만명 이상의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조희팔 사기 규모의 사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사기의 피해가 이렇게 커질 동안 검찰 경찰은 무엇을 하였을까? 이런 대규모 사기는 개인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많은 모집책들이 사기에 관여한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사기가 행해진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 

 

수사를 막는 비호세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대규모사기 사건에 빠짐 없이 정치인이 등장한다.

 

피해자 1만 2천여명 피해액 1조원대인 IDS홀딩스 행사에 경대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동영상 축사를 보냈고 이우현 전 새누리당 의원은 IDS홀딩스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3만여명 피해액 1조원대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에는 유시민 도종환 이재정 등 정치인이 모집책들 앞에서 강연을 하였다.

 

피해자 8만여명 피해액 5조원대인 MBI의 경우에는 구속된 상위모집책의 누나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간부가 MBI 행사에서 홍보를 하였다.

 

정치인들을 내세워 천문학적 규모의 사기를 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수수방관하였고 사기의 피해는 급증했다.

 

이런 비호세력들이 대규모 사기사건의 규모를 키운 것이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피해가 현실화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부실과 은폐 그 자체이다.

 

이런 대규모 사기사건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해야 주범들뿐만 모집책들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다. 

 

그런데 사건을 축소하고 있고 수사기관들끼리 떠넘기기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MBI 한국총책 안성옥은 2014년 8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여 해외로 도주한 후 7년 후인 2021년 9월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어 구속되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안성옥을 단지 불법다단계영업으로만 기소하였고 사기는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안성옥은 2023년 2월 대구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4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받았을뿐이고 현재는 보석중이다.

 

그런데 안성옥의 지시를 받고 사기를 친 하위모집책들은 사기로 징역 7년 징역 6년 징역 5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MBI 모집책들에게 징역 6년, 6년, 3년 6월 등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위 모집책들은 말레이시아에까지 피해자들을 이끌고 가서 안성옥을 소개하였고 안성옥은 피해자들 앞에서 사기 강연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안성옥이 위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2024년 2월 27일 안성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런데 사건은 대구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관련 공범들은 수원지법에서 법정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있고 관련 증거는 수원지검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대구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이다.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5월 22일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5월 28일 대구경찰청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하였다. 그런데 6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송받은 사건을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이송시켰다. 

 

노골적인 떠넘기기 핑퐁수사였다. 피해자들은 이런 핑퐁수사에 분노하였고, 6월 18일 대구경찰청은 사건을 경기수원남부경찰서로 이송하였다. 

 

대구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 -대구경찰청 - 경기수원 남부경찰서로 사건이 핑퐁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말에 접수된 MBI 모집책들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1년 4개월이 지난 2023년 2월 사건을 전국의 일선경찰서에 뿌리면서  수사의지가 없음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자,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조은희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을 질책하였고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도 핑퐁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MBI 한국총책 안성옥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성옥의 하위모집책들이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있음에도 안성옥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4조원대 사기 KOK사기에 대한 수사도 큰 문제가 있다. 

 

송갑용등 KOK의 핵심공범들은 고소된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소되지 않았다. KOK는 미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에도 피해자가 있는 4조원대 사건이고 피해자만 90만이다. 이런 사건을 울산경찰청, 울산지검에서 담당하는 것부터가 사건을 축소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3월 27일 피해자들은  전국통합수사를 요청하면서 송갑용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울산경찰청에 이송하면서 사건을 지방사건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울산경찰청에서는 수사관들은 수사의 의지는 보였고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울산지검에 신청하였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이런저런 핑게를 대면서 아직도 송갑용을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송갑용은 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송갑용은 오히려 수사한 경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피해자들과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다. 

 

결국 경찰 검찰의 핑퐁수사와 늑장 부실수사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심지어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기꾼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기상천외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청 본청앞에 모였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총수장인 경찰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작년 조은희 의원이 요청한 전국통합수사에 대한 입장과 핑퐁수사 부실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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