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부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 =법률닷컴)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를 각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하여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9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하여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 했다. 

 

다음은 대법관 후보자 약력이다. 

 

■ 노경필(魯坰泌)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약 력

1964. 10. 1.생 (59세) 전남 해남 출생

1983. 2. 광주고 졸업

1987. 2.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91.10.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3기)

1997. 2. 서울지법 판사 1999. 3.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2001. 2.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2003. 8.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

2004. 8.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사 2005. 2. 서울고법 판사

2006. 2.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09. 2.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2.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2016. 2. 광주고법 부장판사

2019.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9. 3. 수원고법 부장판사

2021. 2.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2023. 2. 수원고법 부장판사(現)

 

■ 박영재(朴英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약 력

1969. 2. 5.생 (55세) 부산 출생

1987. 2. 배정고 졸업

1991. 2.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90.1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2기)

1996. 3.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1998. 3. 서울지법 판사

2000. 2. 대전지법 판사 2000. 6.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

2002. 2. 대전고법 판사 2004. 2. 법원행정처 인사제3담당관

2005. 2. 법원행정처 인사제1담당관 2006. 1.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실 판사

2006. 2. 서울고법 판사 2008. 2.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2009. 2. 사법연수원 교수 2012. 2.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2014. 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5. 2.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7.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1.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23. 2. 법원행정처 차장 2024.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現)

 

■ 이숙연(李叔姸)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 약 력

1968. 8. 14.생 (55세) 인천 출생

1987. 2. 여의도여고 졸업

1991. 2.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졸업

1994.10.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

1997. 2.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1999. 3. 서울지법 판사

2001. 2. 제주지법 판사 2004. 2. 서울남부지법 판사

2004. 8.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 2006.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2007. 1.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2008. 2. 서울고법 판사

2010. 2. 서울중앙지법 판사 2012. 2.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2017. 2.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2018. 2.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2020. 2.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2021. 2.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2022. 2.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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