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일 구로구청장 ‘백지신탁’ 거부하고 재산 47억 늘렸다!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10:58]

문헌일 구로구청장 ‘백지신탁’ 거부하고 재산 47억 늘렸다!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6/24 [10:58]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5월 10일 문 구청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문헌일 구청장의 재산은 지난 1년간 47억원이 늘어나면서 196억 3446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대변인 김미주)은 24일 논평을 통해 문 구청장의 오만한 태도는 공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패소 사실을 전하면서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마저 문 구청장이 1990년 설립해 운영해 온 문엔지니어링의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이 늘어난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런데도 문 구청장은 ‘직무 관련성’이 명백한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당연한 법적 의무를 거부한 문 구청장의 오만한 태도는 공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킨다”면서 “특히 국가 근간을 지키겠다고 나선 공직자에게는 더 철저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만일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는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또 다시 항소를 통해 사익을 앞세운다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일방일(拈一放一)이라 했다”면서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지킬 생각이 없고 사회가 요구하는 공직자 윤리가 그렇게 싫다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사익이 우선이면 공직을 버리고 개인사업에 전념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문 구청장에게 40만 구로구민과 천만 서울시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와 품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문 구청장과 정부·여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서울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22년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희힘 소속의 문 구청장은 이듬해 3월 백지신탁위에서 주식회사 문엔지니어링 4만8000주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 처분을 받았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1990년 설립해 운영해온 정보통신기술(ICT) 엔지니어링 업체다. 문 구청장은 백지신탁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신탁위 #구로구청장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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