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은 5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MBI를 홍보한 최경애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을 제명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사기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MBI피해자연합,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해피런 사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KOK 늑장수사 축소수사 검찰규탄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폰지 사기 업체 MBI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만 8만여 명의 피해자와 5조 원대 피해액을 초래한 초대형 금융사기 집단”이라면서 “그런데 MBI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부실하였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벌어지고 있지 않다. 비호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MBI의 인천총책의 남편은 경찰관이었고, MBI에 투자한 경찰관 중 하나는 MBI는 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면서 “심지어는 집권 여당의 간부가 MBI를 홍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힘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이 그러하였다. 최경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종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국민의 힘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을 하고 있는 자”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최경애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MBI 최상위 모집책인 최모씨의 누나이다. 최경애는 2018년 종로구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선거운동 중이던 2018년 5월 말경 최경애는 김천의 파크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하여 MBI를 홍보하였다. 최경애는 이렇게 좋은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최경애는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인 2018년 7월 초경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MBI의 다단계 조직인 BLISS 그룹 발대식에 참석하여 MBI를 홍보하였다”면서 “최경애는 결과적으로는 동생 최모씨의 범죄에 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행위를 한 것이다. 동생 최모씨는 2017.경 MBI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위반(불법다단계)으로 구속되었고 2017. 1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누나가 동생의 전과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전과가 있는 동생의 범행을 도와준 셈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동생 최모씨는 202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931), 2024.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고단6894)”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최경애는 동생인 최모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면서 “최경애가 종로구의회 의원이므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최모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많이 있다. 최경애의 행위 때문에 피해가 늘어난 것이다. 최경애는 MBI의 실체를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동생을 도우려고 MBI 홍보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5조원대 다단계 사기에 이용된 것이다. MBI 사기꾼들은 최경애가 종로구의회 의원이고 최모씨의 누나라는 것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동생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여도 MBI가 어떤 기업인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홍보를 하였다니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시 인터넷으로 MBI를 검색하면 MBI가 다단계 사기라는 기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구의원이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믿기 힘들다.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구의원도 공무원”이라면서 “구의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그러므로 친인척에 대한 사적인 선호에 따른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최경애는 MBI 최상위 모집책인 동생의 부탁을 받고 MBI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를 하였다. 동생의 부탁을 받고 공익단체도 아닌 사기업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은 친인척을 위한 사적인 선호에 따른 행동으로서 구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해친다. 그리고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동생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도 없이 다단계 업체를 홍보한다는 것은 구의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국민을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것”이라면서 “2선 구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최경애의 주의의무 위반은 극심하다. 이러한 행태는 구의원으로서의 임무인 조례제정과 감시에는 별 관심이 없고, 친인척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구의원의 신분을 이용하다가 생긴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최경애는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MBI를 홍보하여 MBI 최상위 모집책인 동생의 다단계 모집을 용이하게 하였다. MBI가 합법적인 기업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행동은 구의원으로는 절대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다. 친인척을 위한 비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MBI는 5조원대의 불법 다단계 사기집단이었고, 동생은 최모씨는 사기로 1심에서 총 4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는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중이다. 최경애는 동생인 MBI 모집책의 이익을 위하여 MBI를 홍보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최경애는 현재는 공당인 국민의 힘의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이라면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다. 올해 4월 5일 금융피해자들은 국민의 힘 당직자들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에는 MBI 피해자도 참여하였다. 국민의 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다단계 특별법은 범죄 조기 발견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실질적 방안을 담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민의 힘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은 동생을 위하여 MBI 홍보를 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국민의 힘은 지금이라도 최경애를 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면서 “그리고 사과 후에는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 사건을 국회에서 조명하고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나 적절한 입법을 궁리하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 #KIKO공동대책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피해자연합 #IDS홀딩스피해자연합 #해피런 사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KOK #MBI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