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성관계해 성병 옮긴 20대 남성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11:09]

성병 숨기고 성관계해 성병 옮긴 20대 남성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04 [11:09]

성병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차례 성관계를 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재판장 정찬 부장)는 최근 상해 혐의를 받는 A (28)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4월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피해 여성 B 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헤르페스 2형 등 성병 바이러스 3종류가 감염된 상태였으며 B 씨에게는 의도적으로 해당 사실을 숨긴 채 별다른 안전 조치도 없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마지막 성관계 후 다음 날 성병 증세가 발발해 병원을 찾은 뒤 A 씨와 같은 성병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성병을 옮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 같은 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1심보다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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