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아빠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27 [08:58]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아빠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27 [08:58]

3세과 5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폭력 폭행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지혜선 부장)24일 상습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31)에게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와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8~20237월까지 1년여 간 영광군 주거지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아내 B 씨를 어린 자녀들 앞에서 마구 폭행하는 등 상습적 폭행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 B 씨가 자신의 투자 실패와 술, 친구 등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해 B 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기도 했으며 3,5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자녀들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자녀 중 1명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 정신 건강 상 피해가 실제화 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아내가 가정 유지를 원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가정폭력 #어린자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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