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대 지자체 보조금 빼돌려 개인적 편취한 공무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12:06]

2천만원대 지자체 보조금 빼돌려 개인적 편취한 공무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24 [12:06]

지자체에서 지원된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편취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순천지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장 신정수)24일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45)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전남 순천시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순천시 평생교육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3차례에 걸쳐 평생학습 강사비로 지원된 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당시 강사비를 부풀린 뒤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2천여만 원을 빼돌렸으며 이 기간 2차례 걸쳐 평생학습 강좌 운영비 200만 원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범행 피해가 국민에게 귀속되는 점 예산 집행 관련 직무수행의 청렴성 공정성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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