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70대 아버지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17 [09:46]

치매 앓는 70대 아버지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17 [09:46]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가 노인정 모임에 나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노인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장 이준구)은 지난 1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B (78)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30차례 가량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B 씨가 노인정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나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부친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버지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일관되게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치매 #존속폭행 #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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