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기자회견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사기는 살인이라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금융사기 피해자의 정책제안 기자회견이 5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렸다. 

금융사기없는 세상,금융피해자연대 등의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피해액은 수조원대,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 사건들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팔은 의료기구 임대를 내세워서 수조원대의 사기를 치다가 적발되어 2008년 해외로 도피하였다”면서 “그런데 이후에도 대규모 사기 사건은 빈발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IDS홀딩스는 1만2천여명으로부터 1조원의 사기를 쳤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MBI는 8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의 사기를 쳤다. 그 와중에도 사기는 진화하였다. 조희팔은 의료기구라는 상품을 내세워 사기를 쳤고, 이를 상품다단계라고 한다. IDS홀딩스는 해외 외환선물 거래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쳤다. 이를 금융다단계라고 한다. 상품다단계에서 금융다단계로 발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사모펀드형 사기가 급증하였다”면서 “사모펀드형 사기의 스타트를 끊은 것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크라우드펀딩 식으로 3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돈을 모아서 다단계식으로 사기를 쳤다.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금융다단계와 사모펀드가 결합된 사기”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사모펀드 사기는 더욱 진화하여 사모펀드 회사가 모집책을 내세우지 않고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판매사로 내세워서 사기를 치고 있다”면서 “이것이 최근에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같은 유형의 사기이다. 이러한 사기 수법의 근원은 2008년에 발생한 KIKO 사태이다. KIKO의 경우 시중은행을 내세워 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십조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그리고 최근에는 코인열풍을 이용하여 코인이나 토큰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코인(토큰)형 금융다단계 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코인(토큰)형 금융다단계 사기의 원조는 MBI이다. MBI는 실체가 없는 광고권이 존재한다고 거짓말하면서 GRC라는 토큰을 나누어주면서 사기를 쳤다. 최근 벌어진 KOK, 휴스템코리아의 사기의 행태가 이와 유사하다. KOK는 실체도 없는 K 문화 컨텐츠 사업을 한다고 빙자하여 KOK 토큰을 나누어주면서 사기를 쳤고, 휴스템코리아도 실체가 없는 사업을 한다고 빙자하여 해피캐시, 쇼핑캐시를 나누어 주면서 사기를 쳤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팔 사기 사건은 2008년에 발생하였고 키코 사태도 2008년에 발생하였다. 이미 15년 이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예방되지는 않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과연 정부의 범죄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심지어는 정부가 한 약속도 져버리고 있다. 2020년 금감원에서는 KIKO 피해기업에 일부 배상하라고 권고까지 했다. 그런데 배상권고에 대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당시 은행장 이동걸)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시중은행들도 이를 따랐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금감원 감사를 하였고 당시 금감원장인 윤석헌이 연임하지 못하고 퇴임하였다. 당시 민정수석 김조원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계속해 “현 정부에서는 항상 민생범죄를 척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금융범죄는 폭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22년에 발생한 사기의 피해액은 30조를 넘었고 작년에는 10월까지 사기의 피해액은 16조원을 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기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 MBI 사기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MBI가 국내에 진출하여 8만여명에게 5조원의 사기를 쳤다. 그런데 90만명으로부터 4조원대의 피해를 양산한 KOK는 본사를 한국에 두고 미국 일본 베트남으로 진출하여 사기를 쳐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개탄한 후 “오늘 금융피해자들은 금융사기 피해회복과 사기꾼 처벌을 위한 오랜 투쟁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정책을 국민의힘, 여당에 제안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정책제안은 한국의 사법 시스템, 금융 시스템 개혁과 같은 궁극적인 처방이 아닌 절박한 처지의 현재 금융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당장 시급하게 집행해야 할 정책”이라면서 5가지를 들었다,

즉 ▲사기꾼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을 받고 변호하는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비호세력을 색출하고 엄단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규모의 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법원의 양형기준을 개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