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으로 편의점 간판 및 외제차 3대 등 파손한 5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11:43]

삼단봉으로 편의점 간판 및 외제차 3대 등 파손한 5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2/29 [11:43]

호신용 삼단봉으로 길거리에 주차된 외제차 3대와 집주인 가전제품 등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호신용 삼단봉  © 픽사베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연 부장)28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그리고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26~30일 광주 일대에서 호신용 삼단봉으로 편의점 입간판, 외제차량 3, 집주인 소유 가전제품 등을 파손하고 검거 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 문까지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편의점 주변이 더럽다는 이유로 편의점 입간판을 삼단봉으로 때려 부수고 도로에 세워진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외제차량 3대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집주인 가전제품 파손은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던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일부러 지저분하게 했다고 착각해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숙박업소에 가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30여 분간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해 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한 달만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상당부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판결 확정으로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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