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잘못 들어간 집의 주인을 살해한 60대 징역 19년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13:04]

술 취해 잘못 들어간 집의 주인을 살해한 60대 징역 19년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2/06 [13:04]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다른 이의 신발을 신고나오다 시비가 붙은 집주인 남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법률닷컴

 

대법원 3(주심 노정희)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63)에게 원심판결인 징역 19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211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다.

 

사건 당일 A 씨는 술에 취해 지인의 집을 방문하다 층수를 헷갈려 다른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과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면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고 나온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려다 또 다시 다른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곳에 잘못 신은 신발을 벗어두고 그 집 주인 B 씨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착각해 신고 나가려고 하다가 B 씨와 시비가 붙게 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와의 시비에 화가 난 A 씨는 당시 B 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적정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