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女장교와 불륜 현장 아내에게 발각된 軍 장교 징계 부당 소송 패소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28 [12:55]

기혼 女장교와 불륜 현장 아내에게 발각된 軍 장교 징계 부당 소송 패소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28 [12:55]

기혼인 여성 장교와 군 주거시설에서 불륜 행각을 벌이다 아내에게 발각당한 후 군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 부당 소송에서 패소했다.

 

▲ #의정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 (재판장 이영환)27일 육군 모 부대 장교인 A 씨가 자신의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112월 경기 파주에 위치한 자신의 군 주거시설에서 동료 여성 장교 B 씨와 불륜 정황이 적발되며 부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A 씨의 아내 C 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으며 B 씨 역시 속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숨어있다 발각됐다.

 

이후 A 씨 소속 부대는 해당 사건이 군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의 일은 사생활일 뿐 자신은 군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본인의 명예 품위뿐만 아니라 A 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서 이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사건 이후 C 씨와 이혼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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