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와 부적절 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처분은 정당"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28 [12:38]

女동료와 부적절 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처분은 정당"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28 [12:38]

여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는 27A 씨가 자신을 징계처분 한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사인 A 씨는 지난 201810월부터 202012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동료 여경사인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 기간 초과 근무 수당 600만 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지만 아직 미혼인 B 씨 집에서 잠을 자고 출근하기도 했으며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A 씨 아내 C 씨로부터 A 씨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 등을 진정 받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품위 유지 위반, 성실 의무 및 복종 위반 등으로 강등 처분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의 집에서 자고, 데이트를 한 건 사실이지만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아내 C 씨가 몰래 자신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 씨의 증거 수집 수단과 방법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증거로 인정하고 강등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