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해 2천만원 별풍선 결제한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24 [15:34]

고객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해 2천만원 별풍선 결제한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24 [15:34]

고객 휴대폰을 이용해 아프리카TV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유료 후원 아이템을 결제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송혜영 부장)24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96일부터 13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을 찾은 고객14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별풍선 교환권’ 20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서비스를 맡긴 휴대폰에서 279차례나 소액결제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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