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과 최고이자율 2배 넘는 계약은 원금 무효화해야”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1/24 [03:14]

“불법사금융과 최고이자율 2배 넘는 계약은 원금 무효화해야”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11/24 [03:14]

▲ 한 대부업체의 광고 영상 이미지 캡처 (사진 =법률닷컴)     

 

금융시민단체, 박주민·민병덕 의원, 서민금융 제도개선 촉구,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입법과제 산적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생경제연구소 등 금융소비자시민단체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민병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살펴보겠다고 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신용회복’ 문제 해결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 여러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사채업자의 범죄수익 환수와 처벌 강화,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할 것 등을 지시했다”면서 “대통령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기 시작해 9월말 기준 약 1,9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중채무자 수가 453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여기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역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가계부채가 양적·질적으로 모두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대통령의 다짐은 결국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과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뒤따라야 실현 가능한 일”이라면서 “오늘 기자회견은 이를 위해 현재 산적한 다수의 입법과제를 상기시키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연대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병덕, 이수진 국회의원 소개로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채무발생→채무보유→채무청산’ 각 단계에서의 채무자 인권 보호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입법청원을 통해 미등록대부업자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무효로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이상 초과하는 약정에 대해서도 원금을 모두 무효화해 불법사금융을 영위할 동기 자체를 제거하고자 했다. 그리고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추심인 범위 확대와 채무 대리 변제요구 등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법 개정으로 채무자 인권을 보호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외에도 파산자 직업차별 제한을 규정한 270여개 법 내 관련 규정 삭제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개정, 대출이자 산정 시 채무자에게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등 박주민·민병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행정적으로도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에 대한 감독행정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추심행정 개선, 새출발기금 운영 현실화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요구하는 취약차주 여건 개선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민병덕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이번 국회 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내년 총선에서도 서민, 채무자의 민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