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인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입맞춤 한 4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14:39]

고시원 이웃인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입맞춤 한 4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23 [14:39]

누범 기간 중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에게 폭행과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법 법원 서울북부지원 재판 피고인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인형준 부장)2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11일 새벽3시경 고시원 이웃인 20대 남성 B 씨를 폭행하고 같은 날 낮에는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고함을 지르며 쫓아가 B 씨를 폭행하다 B 씨가 휘두른 삼단봉에 여러 차례 가격 당했다.

 

같은 날 낮에도 A 씨는 계속해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항의하러 온 B 씨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때도 B 씨는 삼단봉을 이용해 A 씨 얼굴을 내리치는 폭행을 했다.

 

A 씨는 상해죄로 복역하다 지난 2019년 6월 출소했으며 출소 후 살았던 다른 고시원에서도 고시원 이웃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A 씨의 폭행과 추행에 삼단봉을 이용해 반격했던 B 씨 역시 기소돼 법정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관련해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않다면서도 범행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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