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맞을래” 고교 기숙사서 학생에게 폭언 및 폭행한 50대 사감 벌금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12:09]

“xx 맞을래” 고교 기숙사서 학생에게 폭언 및 폭행한 50대 사감 벌금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21 [12:09]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자신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인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재판장 강진명)은 지난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5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경북 구미시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지난 37일 새벽1시께 학교 기숙사에서 B (15)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늦은 밤 B 군이 기숙사 방에서 친구들과 떠들었다고 생각해 B 군을 훈계했지만 B 군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곧장 B 군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 맞을래라며 폭언과 욕설을 하며 B 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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