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또는 개정해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11/08 [04:35]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또는 개정해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11/08 [04:35]

▲ 국가보안법 국보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노동조합법 개정,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 제29, 87, 98호 협약 비준, 대체복무제도 도입, 군인권보호관 신설, 비자의적 입원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을 환영했다.

 

한편, 위원회는 여성 대상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 등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범죄 근절,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는 추가 정보를 2026년 11월 기한으로 요청하였다.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유책자 사법처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재발 방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범죄 근절 및 관련 교육

▲가정폭력 및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한 여성 대상 폭력 근절 노력을 인정하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사법원법 개정 등을 환영하며,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제도 및 절차 개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및 인신매매방지종합계획 수립 등 조치를 인정하며, 가해자 처벌 및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보호, 지원 조치 강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보장, 조사 및 임시보호 과정에서 사법 접근성 보장 등 탈북자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

▲정신의료기관 내 비자의적 입원 절차의 개선을 환영하며, 당사자 의사 결정 지원 및 심사위원회 구조와 절차 개선

▲교정시설 전체 수용률이 감소하였으며, 교정시설 내 의료진 및 관련 예산 확충,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금 환경 개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외국인 보호 기간의 상한 설정 및 보호 외국인의 권리구제 절차 보장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대체복무 기간 축소 및 복무 장소 확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고려,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또는 개정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개정 고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환영하며,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허용

 

한편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내외 상황, 대체형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인바 사형제는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지 여부, 강력한 민사 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정부는 이번 자유권규약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주요 인권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여 국내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하고, 향후 제6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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