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외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하고 대화녹음 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0/31 [10:17]

아내와 외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하고 대화녹음 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0/31 [10:17]

이혼 소송중인 아내와 아내 외도자로 의심되는 남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고 현관문에 서서 이들의 대화를 녹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재판장 박옥희 부장)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47)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고 1년간 자격정지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5월 아내 B 씨의 외도남으로 의심되는 C 씨 거주지인 남양주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C 씨 집 현관문 앞까지간 후 휴대전화를 대고 B 씨와 C 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달 B 씨와 C 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불법으로 이들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도 했다.

 

A 씨는 현재 아내 B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물론 C 씨를 상대로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C 씨 주거지 앞까지 침입해 불법으로 타인 간의 대화 등을 녹음 청취하고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혼 소송 중이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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