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정수동 기자] 

18일 열린 기자회견   (사진 =법률닷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연희동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순자는 숨겨둔 재산을 자진 납부하고 5.18 유족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국가살림챙기기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청년 실업자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단체는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적폐청산운동본부, 정신스마일운동본부, 노후희망유니온 서울본부, 인천참언론시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등이다. 

국가살림챙기기 운동본부 제안자인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부정축재로 재산을 불린 전두환이 사망하면서 미납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재 전두환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두환3법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이 지난 2020년 6월 발의했으며 법제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8일 열린 기자회견   (사진 = 법률닷컴)

이 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에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전두환 손자인 전우원이 이순자(전두환 아내·전우원 친할머니)가 거처하는 연희동에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폭로했다. 이순자에게 미납된 추징금을 자진해 내도록 하고, 부정한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 또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관계자는 "전두환은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청구받았다. 현재 미납 추징금은 922억 원"이라며 "전두환은 추징금을 비냥하듯 현금 29만원 밖에 없다고 국민들을 우롱하다가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는 유족이 대신 내야 하지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의무가 없어진다.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라 받을 법이 없다. 그런데 손자 전우원은 전두환이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한 바 지금이라도 연희동 자택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순자는 전두환이 죄 없는 국민들을 총칼로 학살한 죄, 5.18 희생자들에게 사죄하고 미납된 추징금을 대신 납부하라"면서 "역사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고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외쳤다. 

이날 '이순자 힘내세요'라는 피켓을 든 남성은 단체의 기자회견 내내 "이순사 여사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를 외치며 단체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이순자 여사는 크신 분이기에 두려움이 없다, 5.18 행사를 보니 다들 전두환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살기 좋았다고 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단체가)영부인을 협박하고 있다.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연좌제가 말이 되느냐, 당신들(단체)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추징금을 자진납부하면 이순자 여사를 응원하고 사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전날(17일) 전두환 일가 최초로 5·18 추모식에 참석한 손자 전우원씨는 "할아버지 전두환씨는 5 .18에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18일에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가)태어나기 전이지만 가족의 구성원이고 1980년대 이후로도 피해 받은 분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았다"며 "할아버지 전두환씨는 사과와 인정없이 떠나셨다. 현재 진행형으로 가족들이 그 때를 부인하고 민주화 운동의 참된 의미를 폄훼하는 경향이 있어 저라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 "(할아버지 전두환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학살자이고 위선자"라며 "본인의 목숨과 삶이 소중한 만큼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보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고, 어떻게든 그분들의 희생을 폄훼하고 왜곡했다. 할아버지 과오가 세상에 들어나지 않도록 했다. 비극의 사례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