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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3년 2월 20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보임하였다”면서 “2023년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이 도산전문법원으로서 회생·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을 집중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의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과 지방법원 판사 404명 등 전보 인사만 870명에 달한다.
특히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에서는 37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었다. 지방법원 판사 인사에서는 지난해 10월 5일자로 신규임용 법관 129명이 3월 1일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관인사 구현 및 대법원장 인사 권한 축소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분쟁 양상을 고려하여 2022년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실시한 의료·건설사건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의료사건 전문법관 1명(판사 1명), 건설사건 전문법관 4명(부장 2명, 판사 2명), 수원지법에 건설사건 전문법관 1명(부장 1명)을 각 선발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보임 ▲2023. 3. 1.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에 도산 분야 전문성 갖춘 법관 집중 배치 ▲의료·건설사건 전문법관 시범실시 확대 등을 각각 꼽았다.
다음은 법관인사발령 내역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소속 및 직위 > 성 명 > 전입법원 및 직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범석 서울중앙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명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세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최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허경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대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용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희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연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충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우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문병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상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순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숙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평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복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훈재 서울중앙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최욱진 서울중앙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조영호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원정숙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엽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선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수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은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임선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호춘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양민호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여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신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민(金政珉)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수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연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희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현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 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규설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곤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석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홍기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양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오석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민(金廷玟)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숙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태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당우증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맹현무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李珉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성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중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채광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영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유환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동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명재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승용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권철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영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호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균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석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석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혜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석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태웅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창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허명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인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관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혁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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