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들킬까봐 애인에게 거짓 자백하게 만든 50대 남성....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6:26]

음주운전 들킬까봐 애인에게 거짓 자백하게 만든 50대 남성....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9/28 [16:26]

▲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법률닷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애인에게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1121일 오후250분경 술을 마시고 경기도 구리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 씨는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상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한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팔꿈치 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A 씨는 이번에도 음주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사고 직후 여자친구 B 씨에게 전화를 해 경찰에 운전하고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해달라고 종용한다.

 

B 씨는 이를 받아들여 사고 50분 후에 경찰서에 출석해 거짓 진술을 했지만 심경의 변화가 생긴 A 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조사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넘는 만취상태로 약 7km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한 것도 모자라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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