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오픈카 운전하다 애인 숨지게한 남성 실형 선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5:55]

만취 상태로 오픈카 운전하다 애인 숨지게한 남성 실형 선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9/28 [15:55]

▲ 광주고등법원제주부 자료사진     ©법률닷컴

 

 

술을 마신 채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서 동승해있던 여자친구를 죽게 만든 30대 남성이 항소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합의1(재판장 이경훈 판사)28일 살인과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 처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단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91110A 씨는 여자친구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 1시경 렌트한 오픈카를 타고 제주시 한림읍 도로를 시속 114km로 달리다 굽은 도로 연석을 들이 받은 뒤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해당 충격으로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타고 있던 B 씨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듬해인 20208월 사망한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을 훨씬 넘는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검찰에서 A 씨에게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 등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하지 못한 점들이 참작되어 1심보다 무거워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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