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女 직장동료와 성폭행하고 음성 녹음 20대 남성 징역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5:20]

만취 女 직장동료와 성폭행하고 음성 녹음 20대 남성 징역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9/28 [15:20]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간 뒤 직장 동료를 불러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과 직장 동료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의정부지방법원    ©법률닷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지난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 씨와 함께 성폭행을 한 A 씨 직장동료 B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1A 씨는 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C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C 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고 직장동료 B 씨를 불러 성폭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들은 해당 성폭행 사실을 인지한 C 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이들은 피해자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 씨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고 객실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던 모습이 담긴 영상 증거를 근거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 씨의 경우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참작되며 A 씨보다는 덜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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