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성관계한 동창생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9/27 [15:36]

아내와 성관계한 동창생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9/27 [15:36]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한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형을 확정 받았다.

 

▲ 대법원   ©이재상 기자

 

대법원2(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해 614A 씨는 자신의 아내와 여동생이 자신을 험담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견해 이를 확인하면서 시작된다.

 

관련 메시지 중 여동생이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아내가 자신의 동창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파악한다. A 씨는 이를 아내에게 추궁했고 결국 둘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A 씨는 충남 공주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B 씨를 불러내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형이 과하다며 A 씨는 항소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1심의 징역 15년형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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