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 촉구 고발인 조사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9/25 [10:29]

경찰,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 촉구 고발인 조사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9/25 [10:29]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촉발한 관련자들을 고발해온 시민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며 주요가해(혐의)자 46인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던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와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상대로 공동고발인 조사를 지난 22일 실시했다. 
 

  2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시민단체들 (사진=촛불계승연대)

 
41개 관련단체는 아울러 이날 고발인 조사를 환영하는 의미와 입장발표를 위한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간다!'는 손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직권남용 환경부는 직무유기상습범이다. 사참위법 위반, 조명래·한정애·한화진 등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다수국민은 공수처 신설, 검수완박 등에 큰 관심이 없다."며 "꿩 잡는 것이 매다. 주요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기관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경찰이 이번 재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집중된 수사권을 다시 뺏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을 대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수사의지를 발휘해야 누적된 적폐와 악습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다. 참사를 저질러 놓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요가해자들을 원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가해자 엄벌을 통해 비로소 사망피해자와 생존투병피해자 및 유가족이 한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 제기된 제2차 재고발 및 신규추가고발 등을 기준으로 22일 뒤에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제기된 1차 고발을 기준으로 3개월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왼편)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와 (오른편)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사진=촛불계승연대)

 
공동고발인조사가 끝난 후 송운학 대표는 “공동고발인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전면 재수사할 수 있도록 고발한 중요범죄혐의 및 핵심요지를 거의 대부분 남김없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소시효문제로 고발에서 제외했던 전 환경부장관들과 단순참고인도 기소여부와 무관하게 범죄혐의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 피고발인으로 변경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경찰은 이번 조사가 고발사건을 조기종결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고 모든 처벌법규를 적용해서 주요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전면재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조만간 추가입증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기자회견도 개최할 것”이라는 말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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