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마스크 납품 받고 돈 떼먹은 70대 남성 징역 4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15:10]

수십억 원 마스크 납품 받고 돈 떼먹은 70대 남성 징역 4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9/21 [15:10]

▲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전국 수십 곳의 마스크 공장에서 수십억 원어치 마스크를 납품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부터 A 씨는 마스크제조 업체들로부터 마스크를 주문해 24억 상당의 4천여만 장 마스크를 납품받고 대금은 지불하지 않는 사기를 저질렀다. A 씨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를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등에게 기부하면서 자신을 통큰 재력가의 이미지로 만들어 투자자 등을 끌어 모으는 사용했다.

 

하지만 A 씨에게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가 속출한 업체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사기 행각들은 발각 나게 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기망 정도나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가 일부 마스크를 피해 업체에 돌려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A 씨가 물류창고 보관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마스크 일부를 반환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