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 질식사 시킨 4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14:27]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 질식사 시킨 4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9/21 [14:27]

발달장애 아들 초등학교 입학 날 질식시켜 숨지게 만든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김관용 판사)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수원고법     ©법률닷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던 A 씨는 아들 B 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지난 32일 거주하던 수원 한 반지하방에서 B 군을 질식시켜 숨을 거두게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A 씨는 B 군의 발달장애 치료와 돌봄 등을 감당하지 못해 해당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비롯해 A 씨와 같은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혼자서 아이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살인은 한 번 침해하면 다시 회복 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번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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