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결국 사랑제일교회에 560억 보상금 지급결정

'불법 건축물로 불법적 알박기해도 화염병 던지며 불법적으로 저항하면 수백억대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사례 남겨'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9/06 [16:43]

장위10구역, 결국 사랑제일교회에 560억 보상금 지급결정

'불법 건축물로 불법적 알박기해도 화염병 던지며 불법적으로 저항하면 수백억대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사례 남겨'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9/06 [16:43]

▲ 전광훈 목사 자료사진     ©법률닷컴

 

재개발을 벌이고 있는 서울 장위10구역 한가운데 위치해 수백억대 보상금을 요구해오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원하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6일 오후 총회를 개최해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보상금 560억 원을 지급을 가결했다.

 

총 면적 1100평 중 불법건축물이 700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정비구역 한가운데 위치해있어 교회를 빼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정비계획과 설계 수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 역시 다시 진행해야하는 등 지연되는 손해액만 9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이에 조합은 신축교회건설비 63억 원과 대토보상 100억 원 등 총 250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거부하며 제시한 보상금의 두 배가 넘는 563억 원을 요구해왔다.

 

조합 측 역시 교회의 요구를 거부하며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인도명령에 불응 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다. 하지만 조합의 6 차례 걸친 강제집행에도 교회 측은 화염병 등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해 결국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조합측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이 교회를 빼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손해가 적고 조합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의 결정으로 교회는 원하던 560억 원을 받게 됐으며 조합 역시 명도 마무리 이후 일반분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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