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강제 급식 하면서 꼬집고 밀친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9/05 [17:03]

영아 강제 급식 하면서 꼬집고 밀친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9/05 [17:03]

▲ 유치원 어린이집     ©법률닷컴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세 영아들의 등을 꼬집고 여러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흔드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됐다. 보육교사 또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는 등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12단독(정철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각각 이 같이 선고했다. 

 

정철희 부장판사는 양형 사유와 관련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을 보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학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한다”면서 주문과 같이 선고했다. 

 

원장 A씨는 2021년 7월 19일경 피해자 ○(남, 당시 2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을 3차례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흔드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또 2021년 7월 21일 경 피해자 E(남 1세)와 피해자 G(여, 1세)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던 중 입에 있던 밥을 다 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초 간격으로 계속하여 밥을 강제적으로 밀어 넣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보행기를 들어 올려 목과 몸을 뒤로 젖힌 다음 강압적으로 밥숟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보육교사 B씨는 발버둥 치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장 A씨가 강압적으로 영아들에게 밥을 먹이는 행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A씨와 B씨에게 학대를 받은 피해 영아는 총 10명에 이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