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합원 총회 결의 없는 지역주택조합의 보증약정은 무효”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9/05 [01:55]

法 “조합원 총회 결의 없는 지역주택조합의 보증약정은 무효”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9/05 [01:55]

▲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 이재상 기자

 

대법원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행한 지역주택조합의 보증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8월 25일 대여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 것.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10월 18일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8년 11월 29일 피고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의 보증 아래 일승디앤씨 주식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대여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보증약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의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면서 “‘지역주택조합’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 하에서만 설립인가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그 조합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3자는 사전에 총회의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해석상 예정된 것이자 당연히 기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또는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는 그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와 경과 등에 기한 지역주택조합의 책임 여하 및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 배상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된 지 불과 1년 남짓 경과되었을 뿐인 피고와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총회의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총회의결을 거쳤는지, 원고가 피고의 총회의결 존부를 확인하였는지 혹은 그러한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 과실 등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리한 후 이 사건 보증약정의 효력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제1심에서부터 상고이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보증약정의 효력을 다툰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유효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증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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