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8/30 [14:36]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8/30 [14:36]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자신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엄마 찬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윤재식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론스타 수사를 방해 했다는 이유를 들어 즉각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한 것.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와 관련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론스타 수사방해 김앤장 공범 한동훈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면서 “오천만 국민은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론스타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발언하였다”면서 “정말 공소시효가 끝났는가?”라고 따졌다.

 

계속해서 “특가법(국고손실, 뇌물) 특경법(업무상 배임,배임) 공소시효 2013년 4월 3일로 부터 15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은 2003년 10월 31일 정부소유주식 1억6천만주 시가 1조7천억원의 주식 중 수출입은행 주식 3100만주만 주당 5,400원, 총1,667억원만 받고 경영권을 넘겨 1,470억원의 국고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6년 5월 30일 콜옵션으로 시가의 거의 반 값에 4,900만주를 사기매각 당하여 3,298억원의 국고손실을 입고, 2012년 2월 9일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은 론스타와 체결한 2003년 10월 31일자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동반 매도권을 2012년 2월 9일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론스타가 매각한 가격과 같은 주당 11,900원에 매각하여 론스타와 수출입은행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종료되어, 론스타 관련자의 공소시효는 특가법(국고) 특경법(업무상배임 배임)에 따라 15년간인 2027년 2월 9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소유한 국유재산 중 한국은행 보유 외환은행 주식 4천만주를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주당 7,383원에 하나금융지주에 최종매각하여 1,784억원의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2013년 4월 3일 최종 종결되어 정부의 국고손실 또는 업무상 배임의 시효가 2028년 월 2일까지로 충분하고, 론스타는 매각대금 차익을 탈세하였으므로 차고 넘친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또한 센터는 한동훈 장관에게 론스타 존그레이켄 엘리스쇼트 마이클톰슨 스티븐리 등을 즉각 범죄인 인도청구하고 수사팀을 구성하여 즉각 수사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다”면서 “그런데 론스타 사건 수사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공소시효 완성’이란 답변은, 검사 인사권자로서 위계로서 수사지침을 내린 수사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김앤장을 보호하는 이해상충 발언이며, 김앤장으로부터 부인이 받아온 거액 급료가 뇌물인 반증으로, 국고를 손실시킨 김앤장과 공범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매국노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동훈이 인사 검증한 윤석열 정부는 한덕수로부터 박진 한동훈 박순애 송옥렬 한기정 오석준에 이르기까지 김앤장 관련 인사로 채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다름없는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와 김앤장의 2.6조원 국고 손실과 1.5조원 탈세 사건을 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 전준철 주임 최순호)에서 수사하다 신현수 등이 수사를 방해하여 중단되어 있으나 여전히 중앙지검 반부패1부에서 수사 중”이라면서 “론스타 사건 수사를 방해한 문재인 정부는 론스타에게 9천억원을 주려하였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명운을 걸고 2.6조원의 국고손실과 1.5조원의 탈세금을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검찰은 론스타와 정부간의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촉구한 후 “오천만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앤장에 의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절감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은 물론 한덕수 추경호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만악의 근원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대통령과 한동훈의 부하가 아니므로, 수사를 방해한 한동훈은 물론 신현수와 한덕수 추경호 김진표 변양호 이헌재 김영무 정계성 등을 즉각 체포 압수수색 구속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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