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구자연씨가 오세훈을 직권 남용죄로 고소한 까닭은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20 [22:53]

버스기사 구자연씨가 오세훈을 직권 남용죄로 고소한 까닭은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20 [22:53]

  사진 제공 = 구자연 

 

서울 시내버스 기사 구자연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권 남용죄로 고소한 가운데 20일 오후 2시 남대문경찰서에 피해자로 첫 출석했다. 

 

구 씨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말부터 시내버스 회사 성과급 지급 때 정시 배차 여부를 기존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날씨나 교통상황에 따라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정시를 맞추기 위해 승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운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해마다 65개의 시내버스 회사를 평가해, 성과 이윤 230억원가량을 상위 40개사에 순위별로 차등 지급한다. 순위가 높아야 전기버스 도입 등 정부 시책 사업에도 우선 배정된다. 총 1000점 가운데 배차 정시성의 비중은 90점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해 7월말 배차 정시성 등급 기준을 높였다. 90% 이상 정시 배차를 지킬 경우 에이(A)등급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비(B)등급부터 이(E)등급까지는 배차정시성 기준을 5%올렸다. 

 

이전에는 정시 배차를 80% 지키면 받을 수 있었던 비등급이 85%를 지켜야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20년 시내버스 평가 결과에서 1·2위 업체의 격차는 단 1.4점에 불과할 정도로 1점에 따라 성과급이 갈리기 때문에 회사는 기사들에게 정시 운행을 지키라고 압박하게 된다.

 

버스기사 구자연씨는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민에 목숨과 직결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께서도 꼭 이사실을 알려서 하루 빨리 이 버스 정책을 없애야 안전버스 문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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