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종료 및 매립지 법률 일부 개정안 주민들에게 묻고 답하다”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6/17 [09:26]

“ 2025년 종료 및 매립지 법률 일부 개정안 주민들에게 묻고 답하다”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6/17 [09:26]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연장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 발의하여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한다는 설문조사를 서구지역 '주민들에게 묻고, 답하다'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윤상현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서 주최하고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 수도권매립지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글로벌 에코넷, 2030 기후변화대응 협의회 등이 주최했다.
 

   토론회 기념 촬영  (사진=법률닷컴)

 
윤상현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992년부터 30년 넘게 수도권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하면서 환경문제로 인천시민들은 건강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로인해 수십 년간 고통받아왔고 매립지 문제는 수도권만의 현안이 아니기에 시급히 쓰레기 발생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다각화하고,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30여 년 간 불편을 겪어온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매립지에는 서북부 대표 생태공원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환경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를 안고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날 참가한 시민환경단체와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뜻 깊은 토론회 자리에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면 조사한 '서구 지역주민에게 묻는다'는 의견판을 앞에 놓고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46명이 참여한 가운데 96%인 332명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한다는 설문에는 336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322명이 반대하고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 반대 범 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수도권매립지 30년 주변지역에 끼친 영향'이라는 발제에서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고 30년간 매립지 주변지역은 온통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이 조성되어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립지인근 왕길동 사월마을은 조성당시부터 매립지 수송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분진,침출수,악취,소음 등으로 환경피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전국 최초 주거부적합결정이 내려졌고 매립지 주변지역은 ▲대형순환골재처리장. ▲집단 대형건설폐기물처리장. ▲20여 년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1,500만 톤(18톤 덤프트럭 8십3만대 추정)▲쓰레기 수송로▲오류동 검단하수종말처리장. ▲검단일반산업단지▲오류동 금호마을 코앞에 1급 발암 물질 및 악취 발생 아스콘공장 11곳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들이 조성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현황 및 처리대안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2019년 10월 인천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철회된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안이 두 달 뒤인 10월 임종성 의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 되었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시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재산권, 건강권, 생명권 등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 보호를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대안으로 수도권 및 인근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소각장 40개소, 매립장 7개소, 제지공장 14개소, SRF보일러·발전소 27개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회장은 “특히 40개의 민간소각장은 연간 96만톤의 여유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7개의 민간 매립장의 잔여 매립장은 무려 699만톤으로 충분한 처리가 가능함으로 굳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또 다시 감내하는 대체매립지 조성 또는 추가 소각시설 설치 등은 더 이상 불필요한 과정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남익희 인천신문 회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2부 토론회에서는 서로 의견이 상반된 주장이 있었지만 좌장으로서 중간적 입장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면서 토론자마다 토론한 후 찬.반 분리된 토론회를 매끄럽게 정리하여 균형감 있게 조율하며 진행했다.
 
토론회주관단체인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보영 토론자는 “37년 동안 서구에서 살면서 발전4사 문제, 청라 매립폐기물 및 침출수 문제, 석남목재단지 이전 운동 등의 활동을 하였고 2012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 검찰청에 고발 하였는데도 바뀐 것이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2015년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로 선 종료를 한 후 인천시민과 서구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인천 방문 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는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는 서한을 대통령에게 최근 보낸 사실도 있다”며 “쓰레기는 배출자 처리원칙에 의해 서울시는 서울에,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매립종료가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성 발언으로 이어졌다.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해야 된다는 입장과 수도권 지정 토론자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뚝딱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느냐는 반문과 함께 매립지 연장론을 앞세웠다.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매립지영구화 꼼수”로 규정하고 수차에 걸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법률개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끝까지 투쟁하고 대응하겠다며 이날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지난 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맞춰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서울•경기의 쓰레기처리에 필요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제2사업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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