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하향식 예산심의로 '예산편성심의과정 개선' 위한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16 [11:05]

국회 내 하향식 예산심의로 '예산편성심의과정 개선' 위한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16 [11:05]

국회 예산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패키지 입법안이 발의 됐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편성심의과정 개선' 위한 패키지 입법안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맹성규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개별 상임위의 세부사업 심의를 거쳐 예결특위의 세부사업심의로 이어지는 상향식 예산심의를 탈피해 예결위에서 사전심사에서 총량결정 및 분야별 배정을 거쳐 개별 상임위에서 본심사를 열어 사업별 심사를 거친 후 다시 예결위에서 종합적 국회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맹 의원 측은 이번 개선안이 입법화 되면 심의의 전문성 계속성 내실화 기대 총량 및 위원회별 한도 심사로 심의기능 강화 심사 시기 앞당기고 심사결과를 예산편성 심사 반영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효율적 재정사용 기대 예정처가 부처 간 중복사업 발간하고 이를 심사 활용 하는 등 효과적 심의가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맹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편성 심의과정을 개선하고 국회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결실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예산 편성 심의과정 개선으로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오롯이 쓰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맹 의원은 김진표, 김한정, 어기구, 신정훈, 전재수, 강득구, 정태호, 신영대, 허영, 장철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문가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안을 도출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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