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진행 중 가해자와 피해자 대면조사 방지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09 [13:49]

'가정폭력 이혼' 진행 중 가해자와 피해자 대면조사 방지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09 [13:49]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적 대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9일 폭력이 원인이 된 이혼사건 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으로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 등이 복잡해 일반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어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 되면 그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조사는 ‘2차 가해라고 정의하면서 “(가정폭력 이혼 사건) 가사조사 시 분리조사를 하는 등 반드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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