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칩은 외환거래법상 몰수 추징의 대상 아냐”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5/30 [09:22]

“카지노 칩은 외환거래법상 몰수 추징의 대상 아냐”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5/30 [09:22]

▲ 카지노 슬롯머신 도박   © 이재상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6일 남성 5인조 그룹(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승리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실제 달러의 수수 없이 신용대출)받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회에 걸쳐 일행들과 판돈 합계 약 22억 원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상습도박죄 등1)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승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호텔(카지노)로부터 대여받은 도박용 칩은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570 판결)

 

승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총 8회에 걸쳐 판돈 합계 약 22억 원으로 속칭 바카라(bacara) 도박을 하였다.(상습도박)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승리는 2017년 6월 16일 신고하지 않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음으로써 위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외국환거래법위반)

 

제1심은 2021년 8월 12일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 추징 1,156,900,000원(100만 달러 상당)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16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이 보류됐다. 

 

이와 반해 원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기한 추징의 대상(대외지급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승리도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숭리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또 승리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아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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