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산구청장 박희영 후보 두 아들 '공직선거법' 고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용산협의회장단이 국민의힘 박희영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박희영 후보는 두 아들이 단 한번도 국적을 바꾼 적이 없다고

심주완 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18:03]

국민의힘 용산구청장 박희영 후보 두 아들 '공직선거법' 고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용산협의회장단이 국민의힘 박희영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박희영 후보는 두 아들이 단 한번도 국적을 바꾼 적이 없다고

심주완 기자 | 입력 : 2022/05/26 [18:03]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병역' 문제만큼 예민한게 없다. 특히 공직에 나서는 출마자에게 검증은 보다 예민하다
 
6.1 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가운데 26일 오후 4시경 더불어민주당 용산협의회장단은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박희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협의회장단은 “2022년 5월 24일 용산구청장 선출을 위한 TV 방송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후보가 박희영 후보의 두 아들 병역문제를 질문하자, 박 후보가 두 아들 모두 한번도 국적을 바꾸거나 버린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용산협의회장단은 5월 26일(목)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 250조 3항과 1항에 의거하여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용산협의회장단에 따르면 “피고발인 박희영의 두 아들은 피고발인이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해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한국과 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병역법 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의 두 아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미국인이 되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아들 병역 면제 논란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하기도 했었으며 가수 유승준은 한국 국적 포기로 아직까지도 한국 입국이 불허된 상황이다”라고 전하며 한국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피고발인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 1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반면 박희영 후보는 26일(목)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나의 국적으로 계속 있었지 국적을 옮기거나 버린적이 없다”고 밝히며 “24일(화) TV 토론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말을 맺었다.
 
 
법률닷컴  심주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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