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 세인트포 분리매각 '주민반발'...'아난티 환영 현수막' 사라져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07:07]

세상은 지금

[단독] 제주 세인트포 분리매각 '주민반발'...'아난티 환영 현수막' 사라져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5/26 [07:07]

제주도 묘산봉관광지구 세인트포 골프장 입구 (사진=은태라 기자)

제주도 묘산봉 관광지구의 원주민이 사는 김녕마을이 제이제이한라의 쪼개기 매각이라 일컫는 '편법' 분리매각 논란으로 시끄럽다가 가라앉았다.

제주도 북제주에 위치한 묘산봉 관광지구 세인트포 골프장 진입로에 있었던 <'환영, 아난티와 한라 공동개발' 김녕마을주민> 현수막도 사라졌다.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도 개발 허가를 득했던 제주도 '묘산봉 관광단지'가 또 다시 '분리매각' 논란에 휩싸여 법률닷컴과 공동취재팀 인터넷언론인연대는 지난 16일 제주도 묘산봉관광지구 취재를 진행해 왔다. 그때만해도 세인트포 골프장 입구에 문제의 현수막이 달려 있었다.

16일 취재팀이 방문했을때 부착돼 있던 문제의 현수막 (사진=은태라 기자)

지난해 1월 다음 카카오에 분리매각을 하려다 무산된 한라측이 그로부터 1년 후 '아난티'와 공동개발을 명분으로 또 분리매각을 시도 한다고 알려지자 김녕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혼란이 왔다.

당초 김녕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세인트포 골프장 입구에 걸린 '아난티와 한라 공동개발 환영' 현수막을 달았던건 한라와 아난티가 '분리매각'을 하려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기에 환영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의 발단은 한라그룹이 묘산봉 관광지구 유형자산 처분내용을 공시함으로써 비롯됐다.

공시 내용 하나는, 신설법인 아난티한라에 세인트포 골프장과 콘도 52실을 1200억에, 지분은 아난티 80% 한라20%로 처분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합작법인 아난티제이제이에 핵심 숙박시설 및 호텔 등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지분 '아난티 70%, 한라 20%'로 650억에 처분하기로 했다.

사실상 묘산봉 관광단지의 핵심이자 알토란이라 할 수 있는 골프장, 콘도, 호텔, 숙박시설 등이 한라에서 아난티로 대주주가 바뀌어 주인이 바뀌는 일이다.

이에 김녕마을 주민들은 한라측이 묘산봉 개발을 위해 전체를 매각하여야 함에도 핵심 사업장만 아난티에 '분리매각'을 한다는 의미로 김녕 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주목을 받고있다.

한라의 이같은 묘산봉 분리매각 움직임은 지난 16일 17일 양일간 제주KBS, 제주MBC, JIBS에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인터넷언론인연대는 지난 16일과 17일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김녕 마을회관, 세인트포 골프장을 찾아 한라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취재팀 취재를 종합하면 제이제이한라는 지난해 '1년이란 조건부 사업기간 연장조건'에 저촉 되는지에 대한 논쟁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주도청 사업연장 조건에 따르면 ①사업기간 연장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에 당초 계획된 시설 승인 절차를 모두 완료 해서 그에 따른 공사를 최대한 추진 할 것. ②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시 향후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의 의지를 표명 할 수 있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 할 것. ③향 후 추진될 사업은 숙박시설보다 휴양문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것. ④ 토지매각이나 시설물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취재 결과 이러한 사업연장 조건이 명시 됐음에도 한라측이 진행하려는 아난티와의 공동개발에 대해 김녕마을 대다수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지난해 카카오와의 분리매각을 추진 할 때와 다를게 없는 꼼수, 합작투자회사라는 또 따른 편법 쪼개기 분리매각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인트포 골프장 내부 전경 (사진=은태라 기자)

원래 묘산봉 관광지구는 김녕마을 사람들이 자자손손 경작해 온 땅이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은 묘산봉 지구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당초 개발에 반대를 해온 주민들은 2006년 북제주군의 소유였던 공유지를 새로운 사업주가 마을과 공동발전, 상생의 원칙하에 개발을 한다는 약속을 하자 당시 사업주에게 인허가 승인 협조를 해줬다. 특히 공유지(군유지)를 사업주가 평당 23,000원의 헐값에 매입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허가 득을 위한 데모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묘산봉 개발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마을과 공동발전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현 사업주(제이제이한라)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성남시 대장동 사태처럼 헐값에 공유지를 사서 비싼가격으로 쪼개기 분리매각을 하려는데서 주민들의 반발은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취재팀은 이에대한 입장을 듣기위해 16일 제일 먼저 김녕 마을회관 임시찬 이장을 찾았다.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 허가 득을 하던 당시의 상황을 임시찬 이장은 하나하나 꽤 뚫고 있었다. 당시는 전임 이장과 전전 이장이 있던 시절이다.

2006년 사업 시행 당시 환경단체의 반대는 물론 언론사의 부정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김녕리 전체 지역주민이 찬성 데모를 함으로써 사업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당시 사업주는 김녕리와 상생협약을 맺고 마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약속하며 골프장과 골프텔을 우선 지어 묘산봉 개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후 2016년경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인계한 ㈜제이제이 한라가 작년 다음카카오에게 매각을 시도한 데 이어 또다시 알짜 사업부지만 아난티에 분리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문제, 제주도개발 사업심의위원회가 지난 2021년 11월 제이제이한라에서 신청한 사업기간 연장건에 대해 ’토지매각, 시설물 매각하지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1년 연장을 허가 했다는 점, 그럼에도 한라는 '분리매각'을 시도 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은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제주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한 김녕마을 마을회관에 세워진 기념비

임시찬 마을 이장은 김녕마을 공동체를 위해 당초 인허가가 나온 처음의 '안'대로 상생, 공동발전이라는 의지가 강했다. 특히 '분리 매각'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자 "분리 매각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부분을 책임자가 놓친 것으로 보인다. 공동개발 한다는 것도 지금은 가시적인 내용만 나왔을 뿐이지, 저쪽에서 전체 주민 설명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한라측에서 주민설명회를 요구시 이러한 마을 전체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전체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걸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 봤을때는 지분을 가르는 척하고 나중에는 몸통까지 빼내어 가려는 것이다."라며 "비록 도유지라고 할 지라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골프장 매각에 대해 계속 지켜봐 달라, 우리 마을에 이익을 어느 곳에서 찾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청 투자유치과를 찾은 취재팀 (사진=은태라 기자)

"분리매각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마을 이장의 생각을 들은 다음 취재팀은 제주도의회 관계자와 제주도청 투자유치과를 찾았다.

제주도 의회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 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당 초 인허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을과 상생 할 수 있고 그걸 담보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향후(한라-아난티 합작과 관련) 변경 승인 절차가 들어올 것으로 아는데, 아직은 오지 않았다. 심의를 거치고 검토 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이 있듯 저희도 없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개발사업 심의위를 구성했으며 자문,심의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취재팀이 다녀간 후 며칠뒤 김녕마을 주민 으로부터 세인트포 골프장 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아난티와 한라 공동개발 환영> 현수막이 떼졌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25일 취재팀이 제주도를 다시 방문해서 이를 재확인했다. 다시 김녕마을 이장을 만나 거듭 '분리매각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한라그룹 입장에선 크게 당혹할 일이다. 반면에 김녕마을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어떤 방식이던 묘산봉 개발에 '분리매각'이라는 '꼼수'는 김녕마을 주민들에게는 더이상 통하지 않을듯 하다.

본지와 인터넷언론인연대는 제주 김녕마을을 둘러싼 묘산봉관광지구 취재를 이어간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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